해운 업황 불확실성 심화… 민간분야 투자가 열쇠

정부가 내놓은 ‘해운업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해운업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자금난이 심각한 해운 업체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배를 헐값에 날리지 않고 시가로 팔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6월쯤 배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최근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이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라며 “수출입 은행이 나서 선박 건조자금을 빌려 주면 금융 경색이 풀리는 물꼬가 돼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특히 자금난이 심각한 용대선(用貸船) 업체도 포함됐다. 용대선 업체는 자신의 배는 몇 척 보유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배를 임대해 다시 이를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형태로 영업하는 선사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이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형 해운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 대한 대외 신인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부실 해운업체는 퇴출되겠지만 양호한 업체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일정대로 지원될지는 미지수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선사 140여개는 6월 말에나 평가가 끝나 실제 매입은 8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도 변수다. 선박펀드를 조성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에서 은행법과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배 값 산정방식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시가로 매입하기로 했지만 브로커나 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선박의 특성상 시가 산정이 어렵다. 업계는 예전부터 ‘시가+α’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배 값 산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해운시황이 나빠지면서 선박 시가가 장부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자금난이 심각해 당장 생존권이 달려 있는 절실한 영세업체가 아니라면 매입 가격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아예 팔지 않을 수도 있다.

선박펀드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의문시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기금에서 1조원을 내놓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자와 채권은행단에서 자금을 끌어오기로 했다. 하지만 해운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부장은 “당장 1~2년 안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펀드 조성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해운업 지원책이 해운업계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부실 해운업체 퇴출작업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