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자발적 구조조정 방식 전환" 건의

재계가 기업을 구조조정의 주체로 보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현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에 지원제도의 확충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주도 구조조정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살생부에 의한 응급처치 대신 기업 스스로 군살을 빼고 부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자산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CR리츠) 설립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기금(캠코)에 의한 부실기업 부동산 매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등의 지원혜택을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구조조정 기업 주식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 설립 촉진 및 현재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 적법 허용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서 협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재계는 아울러 "고용안정을 전제로 복지지출, 임금감축 등을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불황이 심해져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외국의 유수기업들도 감원을 통해 비용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만 고용조정은 물론 임금 감축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때는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했지만 지금의 구조조정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위기 이후를 대비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의미가 있다"며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