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구조조정, 공익적 기여등도 고려

해운업 구조조정이 선대(船隊) 구성과 국가적 기여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177개 선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시작되는 해운업 옥석 가리기는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운송 화물의 특성이라는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 기준으로만 선사들을 정리하다 보면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대 구성은 물론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화물을 나르는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자사 소유는 없고 용선에 의존해 사업에 뛰어든 영세 해운사들은 사실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73개사였던 국내 해운선사는 2005년 호황을 맞아 뛰어든 신생 선사들로 지난해 말에는 177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30~40개를 제외한 선사들은 대부분 용선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화물 운송보다는 용선한 배를 다시 빌려주고 용선료만 챙기는 곳도 있다.

평균적으로 3~4 단계 용선을 거치다 보면 시황이 나빠져 한 선사가 용선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용선에만 의존하는 선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선사들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국내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원자재를 장기운송계약(COA)을 맺고 운송하는 선사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채권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신용위험 평가와 별도로 다음 달 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