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말리아 해적대책.. 무기사용 대폭 완화

일본 정부와 여당은 아프리카·소말리아 해안에서 출몰하고 있는 해적 소탕을 위한 신법안에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무기사용 기준을 현행법보다 대폭 완화할 방침을 굳혔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해적이 경고를 무시하고 민간 선박에 접근했을 경우, 습격하지 않아도 위협이 느껴지면 상대 해적선을 공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고 후 해적선이 도망하는 상황에서의 선체 공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7조의 정당방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긴급피난 시에만 공격을 가하라는 것이다. 또한 신법안은 강탈 등을 목적으로 민간 선박에 접근하는 행위도 해적 행위에 포함해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해적대책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급감한데다 소말리아 해적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해운업계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해적들에게 시달리다 못한 일본 해운업계는 이들을 피해 작년 가을부터 유럽 항로를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에덴만 대신 아프리카 남단인 남아공의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

우회하면 항해거리는 6500km 정도로 소요일은 610일 정도 늘어나고 연료비와 인건비도 늘어 1척당 4000만엔(약 6억19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업계 전체로 따지면 추가 비용은 100억엔에 육박한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선박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납치해 몸값을 뜯어내거나 심지어 납치한 선원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해적질을 하는 인원은 파악된 것만 1만2000명, 2008년 한해동안 받아낸 몸값은 3000만달러(약 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해적대책에 나서는 가운데 작년 12월말 일본 정부도 아소 다로 총리의 지시로 해적대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자위대 호위함을 소말리아 해안 해적소탕 다국적군 해상작전에 파견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여당의 해적대책프로젝트 팀은 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다음달 4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신법안을 정식으로 정리해 3월 초순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