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산업 정책지원 본격화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정부의 정책지원이 본격화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금의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해운조선 동반부실 방지를 위해 국내 선사·조선소·은행간 건조계약과 금융조건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김광재 해운정책관은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계적인 불황으로 담보선박 매각 등을 통한 자금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출청산보다 선사의 영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해운시황이 저점을 통과할 동안 선사의 자금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파로 올해 말 국내 선사의 부채 규모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국내금융은 10조원, 1년내 상환이 도래하는 규모는 2조8천억원, 월별 상환액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을 위한 선사 및 채권은행단간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선사들은 총 334척·2714만DWT의 선박을 발주하고 있으며, 이중 106억달러의 중도금을 국내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금융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율급등에 따른 재무제표 왜곡을 없애기 위해 외화환산회계 제도 개선 정책도 추진된다. 해운산업은 외화부채 대부분이 선박취득과 관련한 10년 이상의 장기 부채로, 수입과 지출 90%가 외화로 결제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적선사들의 외화부채는 105억달러였다. 원화로 환산한 외화부채는 원·달러 938원이던 지난해 말엔 9조9천억원이었으나 올해는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르면서 14조7천억원에 이르러 약 4조8천억원의 환산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관은 “달러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장기운송계약 등 미래 외화수입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박펀드를 활용한 선박투자를 활성화해 선사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선박 해외매각을 방지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선사간 용선료 자율조정협의의 추진과 신조계약을 선별하여 유지하고 선사재무와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개월간 중국 등 철강·자동차 재고 누적과 감산이 현실화 되면서 부정기선 운임은 93% 이상 하락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벌크선은 20%, 컨테이너선은 2.2%가 항구에서 장기 정박중이며, 폐선량은 2005년 이래 최고치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신용경색으로 전 세계 선박발주량의 50% 정도가 금융이 불투명해 대규모 발주취소 사태도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산업은행의 선박항공기금융 김진수 팀장은 해운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선박펀드의 운용 방안에 대해 언급했고, STX 팬오션의 유천일 전무는 화물확보와 선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운사들은 많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며 정부의 적극 개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의 안계혁 상무는 “현재의 해운시장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 유동성확보가 시급하다”며 “우량자산을 가진 해운사들도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아 선박금융이 필요하므로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