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단체 해적관련 각국 정부태도 비난 성명서

국제해운연맹(ISF)를 비롯한 국제해운단체들은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태도를 크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아덴만에서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테스크포스연합을 가동키로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국제해운단체들이 이같이 해적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해군이 소말리아해역에서 활동하는 해적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상선들과 선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적들은 기계소총과 로켓으로 매일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고, 200여명의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다. 해적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약탈행위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소말리아 정부 등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특히, 국제민간단체들은 만약 민간항공기가 매일 이렇게 납치되었다면, 각국 정부의 태도가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상선들이 각국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선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계해운업계는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여 유럽에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중 하나인 이 해역의 안전을 연안국 등의 해군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경악하고 있다.

9. 11 테러이후 세계해운업계는 국제사회의 테러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기에, 엄격하고 강화된 새로운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교역량의 90%를 수송하고,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상선대가 해적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각국 정부에서는 이를 방관함은 물론, 해당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제해운단체들은 상선대의 무장이 선원들의 목숨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고, 해적들의 폭력수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선박기국들과 무역국가 법제하에서 위법에 해당된다며, 업계차원에서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국제해운단체들은 각국 정부에서 해적피해 예방차원에서 강력하고 가능한 수단인 해군함을 지원하고, 아덴만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반드시 폭력적인 해적들을 퇴치하기 위한 해군인력 투입이 가능토록 법령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해적퇴치를 위해 2008년 6월2일 제정된 UN결의안 1816호(공해에서 범죄행위 대응을 위한 국가들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에 의거하여 즉각 해군함을 출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각국 정부는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만연하게 행해지는 해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해에서 테러활동을 하고 있는 해적들과 무장강도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덴만수역에서 중무장한 해적들의 출몰은 아덴만과 홍해/수에즈 운하통항을 기피하는 용선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선사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결국 선사들은 희망봉을 통해 선박을 우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많은 선박들의 항해기간을 몇 주 연장하게 되어 운항비용 부담을 크게 가중시킴은 물론, 국제무역, 재고관리, 연료가격, 원자재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주요항로를 경유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운반되는 주요 소비물품들의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국제해운단체들은 IMO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UN과 UN안전보장이사회에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운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가장 시급한 것이 정부와 해군에 대해 중요한 무역중추의 안전을 재정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해운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순한 말이나 기교가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선선원의 목숨과 세계무역의 보호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국제해운연맹(ISF : )을 비롯하여 Bimco, ICS, INTERCARGO, INTERTANKO, ITWF 등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