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관세청, 신개념 통관시스템 모색

러시아 관세청은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국경에 위치한 세관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경통과시 트랜지트(Transit) 통관을 하고, 보세 운송후에 도착지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수입통관을 밟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이며, 러시아의 대외개방 이후 임시보관창고 시설 등이 목적지 세관 근처에 건설되면서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정착된 통관시스템이다.

러시아 관세청이 새로운 통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명쾌하게 밝힌 것은 없으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된 창고 등 물류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자동차 등 관련 화물이 길거리까지 차지하고 있어 문제로 부각됐고, 외국 운송업체는 국경까지만 운송토록 함으로써 자국내 운송에서 외국 운송업체들을 퇴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물류업체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서부지역 국경에는 수많은 화물트럭이 수입통관 순서를 기다리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이루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러시아 관세청의 신개념이 정부심의를 통해 실시된다면 "화물차 행렬은 함부르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련 업계에서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임시 보관창고가 민간업체 소유이고, 국경지역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모든 수입 통관을 국경 세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관세청의 신통관시스템 개념이 실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극동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나홋카 등 항구가 있는데, 항만시설이 부족하고, 통관 지체가 빈발해 수입화물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관세청의 신개념이 실시될 경우 상당한 혼란과 추가적인 창고비용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코트라측은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