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출범과 새로운 물류정책의 발상

지난달 29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해양수산부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동안 보여준 바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앞으로 해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년 전, ‘바다사람’으로 한 곳에 모여 ‘해양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의 날개를 펼쳐 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장관의 이임사를 끝으로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에서 사라졌지만 그 역할은 국토해양부에서 맡아 육, 해, 공을 잇는 통합된 물류정책을 펼치게 된다.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지만 또 한편으론 국토해양부의 기능에 기대가 크다.

해운물류업계의 큰 기대속에 국토해양부가 정종환 장관의 취임과 함께 본격 출항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효율과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정부 조직개편을 거쳐 국토해양부라는 새 틀을 만들어낸 만큼 이러한 새틀에 맞춰 화합적인 융화를 통해 조직 문화에서, 업무 프로세스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성과를 실현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기존 건설교통부 업무에 해양수산부의 해양·항만·해운 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부동산정보 업무를 통합하는 일은 단지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기업활동과 국민편익을 저해해 왔던 규제덩어리를 과감히 정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기초로 시간적 공간을 창조하는 교통·물류망 등 모든 경제활동의 심층 기반을 이루는 국가 기간계획을 총괄 기획하는 부처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해운 강국 건설,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 핵심 책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세계 대도시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신 국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력해야 한다.

해운물류업계는 국토해양부의 출범과 함께 대운하 건설, 통합 물류체계의 구현 등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육, 해, 공 물류부문의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해양부시절 아쉬웠던 복합 물류망 구축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선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업계에선 해양부 폐지의 아쉬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리드해 나가는 물류산업이 국토해양부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운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본다.

국토해양부에서 물류정책 특히 해운정책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해운물류업계는 항시 모니터링 자세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교통부산하 해운국에서 독립,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로 이어오면서 독립된 정책으로 시행된 해운정책이 이제는 육상, 항공 물류와 연계해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운물류업계도 새로운 시각으로 정부의 물류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