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환율안정 위한 특단대책 마련”건의

원화절상에 수출업체 21.5%나 적자 누적


●●● 원화 환율하락과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원화환율 안정 대책이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은 환율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를 담은 ‘환율·금리관련 정책건의’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지난 2004년말 이후 지금까지 24.7%, 특히 원화의 대일본 엔화환율은 같은 기간 33.0%가 절상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181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수출기업 중 불과 27.6%만이 수출에서 이익을 보는 반면 한계에 달했다는 업체가 50.8%,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업체가 21.5%로 나타나 그간의 무역흑자 기조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흑자 기조 위협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외환당국이 보다 환율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흑자가 곧 바로 원화절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악순환적 국제수지(외환수급) 구조를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일본의 선순환적 국제수지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단기외채에 의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사용, 외환시장안정 기금의 조성, 외화조달이 필요한 공기업 및 대기업 등을 통한 단기외채의 사전매입을 추진하고, 단기외채 자체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해 손금인정 차입금 범위를 기존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해외 직·간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M&A 활성화,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허용 및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내에서의 일정기간 이상 리스하는 토지의 매입인정, 대외채권회수 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1·15대책을 보완해 역외펀드, 비과세 근로자적립식해외투자펀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등에 한시적 비과세 혜택,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외화예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대외채권회수 의무면제범위 확대 건의

셋째, 날로 심화되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적기 취항도시에 국내관광객 전용호텔 건립 등의 사업을 통해 해외관광비용의 국내환입을 추진하고 해외교육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과 상품수지 흑자의 확대를 위해 관세인하 등을 통한 기업의 채산성 보전, 고부가가치 사업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의욕을 고취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금리인상을 신중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과잉유동성 대응 차원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5%로 물가목표선(2.5% ~ 3.5%)의 최하점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초저금리(0.5%)로 인한 엔캐리트레이드가 활발한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2.83%로 일본(1.88%), 미국(2.34%)보다 높은 상황인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이미 환율로 악화된 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해 12월 18일 ‘환율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자본의 대외유출을 통한 환율안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는 올해 1월15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방안’에 상당부분 반영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및 증권 등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증가(증가효과 약 201억달러 추정)하고는 있으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효과의 시차성과 엔캐리트레이드 등으로 환율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무역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재차 환율안정화 방안을 건의하게 됐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협회의 이번 건의는 “국제수지 구조개편을 통한 환율안정”이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특히 금융기관‘단기 외채의 조기 매입’과 외국계 은행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강화’등 단기외채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수지는 경상, 자본 양 수지의 동시 흑자기조로 환율이 하락해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위협하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적극적인 해외투자에 따른 자본수지 적자로 환율이 안정됨으로써 상품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한편, 국부증가에 의한 소득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율불안과 내수시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도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일본형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켜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한편, 소득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는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수지를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