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체결 국내 기업 90.4%가 찬성

대 EU 수출증대와 무역구제위해


기업의 대다수가 한-EU FTA체결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EU FTA체결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89.4%를 차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한-EU FTA 체결을 찬성하는 기업들은 대 EU 수출증대와 무역구제,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 개선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관세철폐로 인한 대 EU 수출증가(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역구제, 환경규제 등 EU측 비관세 장벽의 개선(30.1%), EU와의 기술협력, 투자유치 확대(29.3%)가 그 뒤를 이었다.

한-EU FTA체결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 EU측 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구체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움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한-EU FTA 체결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27개사)은 각각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48.1%), EU의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구체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하락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다수 기업들은 한-EU FTA 체결시 대 EU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투자유치 및 소비자 후생증대와 관련해선 각각 85.1%, 85.5%의 기업이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으며 84.4%가 국내 경제 시스테 제고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EU와의 FTA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EU측 관세 조기 철폐, 양국간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등을 요망했다.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EU측 관세 조기 철폐, 양국간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환경/기술 등 까다로운 EU규제 완화, 국내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유예기간 확보, 원산지 규정/무역구제 등 비관세장벽 완화순이다.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EU측 관세 조기 철폐(28.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국간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환경기술 등 까다로운 EU 규제완화, 국내 민간품목이 관세창벽 유예기간 확보, 원산지 규정/무역구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