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외치적 계속 늘어나

해외치적 방지정책, 사실상 효과 없어


주요 해운국가의 끊임없는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해외치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30위권 내 국가의 실질지배선대(total fleet controlled) 중 해외치적 비중은 지난 1996년 55%에서 2006년에는 67%로 10%가 넘게 증가했다.

특히 실질 지배선대 규모가 많은 그리스, 일본, 독일을 비롯, 최근 선대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치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선사들이 선박의 해외 등록을 늘이는 이유는 까다로운 선원문제를 해결하고, 조세문제 이외에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예로 머스크 라인의 경우 선박의 등록지역을 선택할 때 표적시장의 공략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선원 부족으로 자국 등록 감소

독일의 경우 외항 상선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독일 연방 해사청(BSH)에 따르면, 독일 지배선대는 2007년 현재 3,100척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에 등록된 선박은 지난해 말 기준 2,202척으로 연초의 1,751척에 비해 450여 척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독일 상선대의 총톤수도 2,966만 톤에서 4,139만 톤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독일 국적선은 603척에서 574척으로 감소했고, 특히 독일 국적의 컨테이너선은 281척에서 264척으로 줄어들었다.

독일 선박의 해외치적은 자국의 선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 등록된 선박이나 독일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독일인 선장을 포함해 독일이나 EU 국적을 가진 해기사를 선박당 1~3명을 승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독일 선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급증하는 독일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독일 선장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 선주들은 선장의 국적제한이 없는 해외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자국 등록외항선 95척에 불과

일본은 지배선대 규모로 볼 때 세계 2위의 해운강국이지만 자국등록 외항선은 불과 95척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실질지배선대는 2006년 기준으로 3,009척, 1억 3,101만 DWT로 그리스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일본해운통계요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 등록된 외항상 선대는 건화물선 48척, 탱커 47척으로 총 95척, 746만 GT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일본 해운기업이 용선한 외국선박은 건화물선 1,502척, 탱커 412척으로 총 1,914척, 7,321만 GT에 달한다.

일본 상선대가 급감한 이유는 자국의 선원인력 부족과 세계 해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해운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선원인력은 197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자국등록 상선대는 1980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허용한 국제선박등록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톤세 제도는 여전히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항 3사를 비롯한 해운기업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사선박의 편의치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도 상선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로 확보된 선박의 대부분을 자국보다 해외에 등록하고 있다.중국의 지배선대는 1996년에 342만 DWT에서 2006년에 642만 DWT로 연평균 34.1%씩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 중국 선박의 자국등록은 2.6%씩 증가한데 비해 해외치적은 47.4%씩 증가했다.

선진 해운국보다 선원인력이 풍부한 중국에서 선박의 해외치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톤 세가 도입되지 않은 중국에는 영업세, 외국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개 인소득세 등이 있으나 선원에 대해서는 조세상의 특별한 혜택이 없다. 선사에서 선박의 등록지는 금융확보조건, 조세제도, 노동조건, 환경기준, 행정규제,

선박채권확보 편의성, 시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사에서 선박의 등록지를 시장진출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시장진출 지역의 법과 제도를 고려하여 선적지를 선택하는 대표적 해운기업이다. 따라서 선박의 해외치적은 세금부담과 선원문제 회피 등의 전통적 요인과 해외시장진출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결합하여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