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R 연결로 유라시아 지역공동체 구축해야 ”

- 한국의 국제복합운송시스템의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한반도종단철도(TKR)의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복합운송망으로 연결하고, 이를 위한 TKR 경쟁력 제고 및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시스템 발전을 향한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고현정 책임연구원은 최근 한 물류월간지에 발표한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물류활동을 위한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아시아횡단철도(TAR)를 연결함으로써 철도운송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TKR의 랜드브리지로의 통합을 통해 철도운송이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운송수단으로 부상돼 국제물류시장 변화를 촉발을 예측하며, 특히 유럽-아시아 대륙은 세계 물류의 중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향후 제조기업 이전이 인도, 베트남 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TKR의 주요 구간인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구간 개량사업 착수 및 오는 11월 있을 UN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 TAR노선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TKR의 활성화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TKR을 활용한 국제운송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해상운송에의 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북한 철도시설 개선 및 남북철도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제복합운송시스템 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복합운송 고유의 장애요소 제거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 등과의 협력과 화물 증가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인프라 부분에서는 철도/도로와 항만간의 연계성, 철도 궤간의 상이성으로 인한 환적 비용.시간 문제, 화물 하역 시스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법.제도 측면에서는 국경 통관. 차량통과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견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고 연구원은 복합운송이 해상운송의 대안적 수단 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철도와 해상을 연계해 복합적으로 개발시키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접지역인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과 각종 정치.경제.지정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위한 1단계로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원자재 등을 TKR을 활용해 국제복합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기했으며, 2단계로는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북중국 진출 붐 등을 고려, 중국 북부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화물을 부산항.광양항을 이용해 철도와 해상을 연계하는 노선을 개발하는 전략, 그리고 3단계로서 점차 중국 내륙 및 중앙아시아 지역 화물을 대상으로 한 운송 노선을 개발하는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로써 동북아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을 공동체화하고 국가간 상호 유대관계를 모색하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북핵 사태로 동북아 지역이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든 현 시점에 즈음해서 생각할 때 한층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최범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