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럽연합(EU), 물류보안 시범 사업

최근 들어 물류보안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두 권역의 주요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보안 시범사업(pilot project)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두 경제 권역은 최근 브뤼셀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고, 우선 중국의 선전항에서 영국의 펠릭스트우 항만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 사이에서 물류 전 구간의 컨테이너 보안성을 담보하는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항만을 통해 해상 운송된 뒤 최종 도착지까지 완전한 보안이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권역은 이 같은 시범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유럽연합 25개 회원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들어 교역 안전과 화물의 신속한 통관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럽연합과 중국이 세관을 통한 물류보안 협력을 강화하는 경우 이 같은 목표달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나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안기준의 상호 인증과 인증된 경제 운영자 개념의 도입, 정보 교환제도의 개선 및 컨테이너 화물의 위험성 평가 및 화물 통제제도 개선, 도착 화물의 신속한 통관, 인도 시간에 대한 예측성 제고, 인증된 경제 운영자가 취급하는 화물의 검사절차 간소화 등이다.

두 권역은 시범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004년에 세관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왔다.

또 이를 근거로 공동협력위원회를 설치, 세관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채널로 활용해왔다.

컨테이너 물류보안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두 권역의 화물 흐름과 교역 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및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컨테이너 화물 추적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정부 간에 양자협정을 토대로 이 같은 사업을 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최대 교역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향후 물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컨테이너 보안 협정(CSI)을 체결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은 실시하고 있으나 중-유럽연합과 같은 사례는 아직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