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철도공사에 매년 1천-2천억원 경영지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를 2015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5년간 매년 고속철도 부채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1천억-2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철도공사는 15개 자회사를 9개사로 재편하고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을 정비하는 한편 3천억원 상당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해소하게 하기 위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철도공사가 인수한 고속철도 부채 4조5천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매년 발생하는 고속철도 부채의 이자비용은 부채 4조5천억원의 5％인 2천250억원이며, 작년 정부의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지원액은 1천500억원이었다.

또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 공사 등 고속철도 건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현행 35％에서 50％로 인상해 철도공사의 부채 발생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역무 자동화와 승무 인력 감축, 신호체계 개선 등 철도공사의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와 현대화에 대한 투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부선 서울-시흥 구간에 대해서도 선로 신설 등을 통해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올해 9천억원 가량이었던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조-1조1천억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철도공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철도공사를 2015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매년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후에는 경영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도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인력운용 효율화와 적자역 운영 개선, 자회사 정비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철도공사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지양하되 현재 3만1천400여명 수준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퇴직자로 인한 신규충원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 총 649개 역 중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을 2010년까지 무인화, 간이역화, 운행축소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자회사 정비에도 나서 철도산업개발, 한국철도종합서비스 등 4개사는 폐지하고 코레일서비스넷과 IP&C, 파발마와 한국철도개발 등은 서로 통합시켜 현재 15개사인 자회사를 9개사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7만3천여평에 달하는 부대사업부지와 대구화물터미널 부지 2만3천평 등 약 3천억원 상당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철도공사는 또 용산역 13만4천평, 대전역 5만7천평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3조8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경영개선대책 수립 이전부터 철도공사는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자구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켜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정부의 경영지원 방안에 대해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그쳐 다소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철도공사의 경영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