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수산부 출범 10주년, 풀어야 할 숙제 많아

●●● 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로 출범 10돌을 맞았다. 출범이후 신생 부처로서 존폐위기도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21세기 해양강국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수행에 총력을 다해 온 해양수산부 가족들에 일단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해양수산부의 위상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해양수산부 장관출신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지만 해운항만, 해양수산분야 산업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해양수산부 태동을 통해 국민에 널리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정책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에 쏠리는 이목은 예사롭지가 않다.

10년전 해운항만청 시절과 비교하면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입지가 다소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비중에 비해선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차원에서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해운항만 관련 정책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승격시키는 것은 당시 행정부 조직체계에선 일대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항만, 해양수산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산업분야를 총 관할하는 독립된 행정부처를 가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해운업계을 비롯한 관련업계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우선 기대속에 해양수산부의 출범을 반겼었다.

해운항만청시절 해운항만업계의 현안들이 국무회의 안건에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홀대를 받아 업계에선 해운항만산업 관할 부처가 부로 승격하는 것을 고대했었다. 그만큼 해수산부의 출범은 해운항만, 해양수산업계로선 엄청난 우군을 얻은 셈이었다. 하지만 태동당시부터 우려했던 서로 연관성이 약한 1차, 2차, 3차산업, 해양과학분야를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묶어 해양수산부 관할하에 두었다는 것이 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 수산보다 대 국민적 친화력에서 뒤떨어진 해운항만산업이 해양수산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례도 많아 해운업계로선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해운항만업계에 큰 변혁을 가져다 줄 항만노무자 상용화 문제등을 해결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선박펀드제도의 구축으로 보다 국민에 가까워지는 해운항만정책들이 눈에 띄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해운항만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에 와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물류경쟁에서 우리나라 해운항만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내에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책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