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업체 '통관분야' 애로 많아

대미 수출업체들은 통관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대미비즈니스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 10개중 3개업체(28.4%)가 통관분야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위생.검역(13.6%)과 수입규제나 원산지제도 등 상품교역일반분야(13.6%)에서도 애로를 호소했으며 조세제도(12.3%)와 기술장벽(9.9%) 부문에서도 대미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부문(7.4%)과 기타 비관세장벽(9.9%)도 대미수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분야별로 주요애로사항을 보면 통관검역위생과 관련,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바이오테러법 관련 식품수출절차 개선 ▲세관원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고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남발 ▲신선농산물 수입허용심사절차 단축 등을 애로 및 건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바이오테러법에 의거, 까다로운 식품수입절차를 적용, 납기준수 차질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대미수출업체들의 수출의욕을 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수출애로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제도폐지나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물류운송과 관련해서는 ▲선적전 사전신고제도(CSI) 완화 ▲철강제품 내륙운송 제한 완화 ▲정부조달용품에 대한 미국적선 운송의무 폐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선적전 사전신고제도의 경우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과 오차발생시 선박 하역제한이나 강제 반송, 과도한 벌금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선적전 3영업일로 돼있는 적하목록제출 의무를 9.11 이전처럼 항구 도착전 4-5일전까지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밖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 완화 ▲주재원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애로 해소 등을 주문했다.

섬유류 등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한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으로 수출할 수 밖에 없어 고율의 관세 부과 및 가격협상시 불리한 상황이이어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통해 개성공단 임가공수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1조1천7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