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중인 철도.도로사업 완공에 20년 걸려

분산투자 방식으로 효율성 떨어져
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분야 토론회



정부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나 도로건설 사업이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는 바람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모두 완료되려면 20년 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분산투자 방식은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요소를 너무 많이 배려했기 때문으로 전체적인 사업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철도투자 확대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분야 작업반은 토론회에서 현재의 교통시설 투자방식이 경제성 보다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완공 위주가 아닌 분산투자 방식을 택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철도의 경우 현재 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28개, 광역철도 12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올해부터 2009년까지 일반철도 15개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업반은 호남고속철을 제외해도 향후 약 53조원이 소요되며 완공에는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 역시 사업건수가 매우 많아 평균공사비는 건당 50억원에 불과하고 모두 완공하는데도 15~2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작업반은 또 철도의 경우 수익에 비해 비용이 5배 이상 되는 노선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정선선은 수익 대비 비용이 39배, 군산선은 30배, 경의선은 9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운영적자도 점차 심각해져 2002년 이후 매년 정부가 1조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단기적으로 경부고속철로 인해 적자가 더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효율적인 철도.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중복가능성이 있는 수송.교통 및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추진을 연기하고 정책적 요소가 중시된 도로와 철도사업도 종합분석을 통해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철도복선화 사업은 착공을 재검토하고 신규도로사업은 연간 10건 이내로 억제하는 등 완공위주의 사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