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주요 쟁점은

철도노조가 2일째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데는 4-5개 주요 쟁점에 대해 공사 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에 돌입한 뒤 67명에 달하는 해고자 복직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신분 등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공사 측에 2003년 이전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사규에 얽매이지 않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해 왔다.

반면 철도공사는 구제가능 인원을 사규에 결격사유가 없는 11명(해임 3년, 파면 5년을 경과한 해고자)에서 2002년 이전 해고자(17명) 전원이 포함되는 규모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3천여명 가운데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사가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것이나 이번에는 공사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부 입법 등과 연계돼 있어 공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자회사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승무원들의 직급을 나누고 객실 내 판매서비스를 겸하는 대신 임금과 승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의 3조2교대 및 주 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한 인력충원(3천200명) 요구에 대해서는 공사 측은 2004년 노사간 합의(1천793명)로 종결된 사안이며 관리지원 인력(830명)은 직무진단 결과에 따라 현장 배치할 계획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 유지 등 철도의 공공성 확보는 노사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철도이용자 대표의 사외이사 참여 여부가 경영권 침해 주장과 맞물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사간 협상의 걸림돌은 쟁점 대부분이 정부 정책과 연계돼 있어 철도공사가 단독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역량이나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노조 역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의 이슈나 춘투 등과 맞물려 이번 파업이 시험대로 주목받으면서 실리와 명분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기도 쉽지 않아 사태의 장기화나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