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6차 각료회의 홍콩에서 개최

수산부문을 비롯하여 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제6차 각료회의에 해양수산부 차관보 외 관계자 5명이 참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농어촌 회생모임 소속의 강기갑, 김영덕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원양협회, 수협, 한국수산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WTO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통상장관들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통상 격년에 한번씩 개최돼 왔으며 제5차 각료회의는 ’03년도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간의 WTO/DDA 협상의 성과물을 확인하고 아울러 향후 협상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수산물 주요 수출국가인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전면적 보조금 금지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입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큰 진전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산물 관세의 경우, 수산물 관세가 속해있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그룹에서 그간 주요국들의 협상진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은 농업협상과 맞물려 진행되므로 농업협상의 핵심요소에서 선·개도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각료회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며, 주요국가의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이 가속화 될 경우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협상 급진전에 대비하여 회의기간 내에 상시비상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WTO/DDA 협상은 ’01년 11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보조금과 수산물 관세가 각각 규범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그룹에서 논의되어 왔다. 수산업은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는 달리 공산품과 같이 논의돼 협상과정에서 수산부문의 민감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과 수산물 관세부문에서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내년도 협상에서는 논의가 급속히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최종 협상 결과에 대비한 다각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민·관 협상대책단(단장 해양수산부 차관보)’ 및 '민간자문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입장유사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상동향을 적극 홍보하고 대책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 청취함으로써 협상에 대한 이해 및 사전 대응능력 제고하고, WTO/DDA 협상대비를 위해 농특위가 수립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04～’13, 12조4천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장 개방의 거센 파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