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발상 항만정책 절실하다

동북아 물류 중심국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관련국가들의 항만개발 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 지향정책이 국가적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면서 부산, 광양항 등 국가 기간항만들의 신항만 개발과 시설확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류거점인 항만에 대한 투자는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신항만 건설 등 항만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항만시설이 열악했던 상황에선 중국의 환적화물을 소화해 내면서 항만개발과 함께 기본적인 물량확보는 가능했다.

하지만 중국이 항만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중국을 오가는 수출입 화물이 급증하면서 중국을 기점으로 한 미주, 구주 등 원양 정기선항로의 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내 컨테이너항만들은 중국 환적화물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 부산항은 중국의 상하이항과 선전항에 밀려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동북아 물류중심국에 대한 야심은 항만개발 투자만 보더라도 어느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상하이 양산 심수항만 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내달 개장을 앞두고 있다.

양산 심수항 개발계획을 보면 오는 2020년까지 소양산도를 30개 선석규모의 터미널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0년이후 대양산도에 20 선석이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국 정부는 동남아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이들국가와의 교역량을 크게 늘리면서 중국내 항만들의 물량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 선전항을 포함한 중국 광동지역 항만들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주요 교역창구로 이용되면서 물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이 양지역간 교역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 운영을 시작한 이후 무려 7441종의 상품이 이 지역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의 항만개발과 교역량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인해 중국은 이미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한발 앞서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보면 우리 항만들의 경쟁적인 시설확충은 신중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항만개발 등 항만시설 경쟁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에 버금가는 주요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항만운영 등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우위 선점과 경쟁력있는 배후시설 확보 등이 절실하다.

동북아 물류중심국 경쟁에서도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 손실을 막기위해서도 항만개발과 항만운영에 있어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