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자 분신사망 파장

화물운송노동자 김동윤(48)씨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화물노동계에 잠복해 있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화물운송업계는 이번 사태가 2003년 파업사태 때와 같은 물류대란을 몰고 오지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화물연대는 김씨의 분신은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20여만명에 달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 대부분이 겪고있는 사안으로 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의 생계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선 경유가격 인하문제와 유가보조금 확대, 면세유 지급 등을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유가 급등으로 경유가격이 운임의 50%를 넘어 운송근로자들이 적자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김씨와 같은 또 다른 희생을 막으려면 유가인하 조치와 유가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년 간 경유가격은 ℓ당 300원선에서 현재 1천200원으로 4배 정도로 폭등했지만 같은 기간 운송료는 오히려 10%가량 하락하는 등 사회적 물류비용을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유류정책이 이번 김씨의 죽음을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류정책은 독과점 정유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유가보조금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현재 ℓ당 21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각 지자체들이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지자체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많아 운송기사들이 만성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에서는 화물운송에 따른 영업부가세를 체납하면 유가보조금마저 압류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입차주들을 어렵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국세청은 유가보조금 압류를 즉각 해제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적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 오는 11월 부산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불가는 물론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화물노동계의 불만에 정부 및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APEC 개최에 상당한 차질과 함께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