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I, 선주 직영 상호보험체제로 전환돼야”

Korea P&I가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고정보험료 체제는 가입선주들이 P&I주체로서의 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주지 않는 한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P&I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진정한 상호보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3일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선주협회와 Korea P&I 공동주최로 개최된 “KP&I 최적운영모델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회장단 선사의 법무·보험담당 임원 및 부서장 그리고 외항선사 담당자,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용문 해양부 해운정책과장은 “KP&I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 줄 것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P&I에 부합하는 최적모델을 제시한 한국외대 이균성교수는 “한국의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KP&I의 운영모델은 궁극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존립기초라 할 수 있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정산분담제하의 선주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고정보험료와 정산보험료를 이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관리체제에 관해선 직영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관리제도를 절충한 변형된 직영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고정보험료제도와 직영체제하에서는 가입선사들은 단순한 고객 기능만 있고 주인으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입선사들은 KP&I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취하려는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KP&I로선 취약한 재무구조하에서 P&I의 존립과 생존을 위한 경영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대한해운의 송관영 상무는 KP&I의 대외 신뢴도, 재보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P&I클럽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방청석에서는 현 KP&I 가입선사들의 리스크 관리실태, 대형 선사들의 가입문제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주협회와 함께 지난 4월 15일 경영진단 착수보고회, KP&I 현황보고회, 경영진단결과 보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KP&I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만다 KP&I의 실상을 업계에 알리고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