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부산 대표산업에 타격우려

관세철폐 유예기간 설정 등 필요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인 기계와 조선기자재 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7년 이상의 관세철폐 유예기간 설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FTA실무대책반 회의'에서 부산발전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발표한 ‘한·일 FTA 분야별 쟁점 및 부산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부터 4월20일까지 기계, 조선기자재, 신발, 금형 등 10개 지역주요업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계와 조선기자재 업종이 한·일 FTA 체결때 가장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업계는 일본보다 기술경쟁력이 3~5년 뒤져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가 5% 미만인 반면 수입은 10~20% 늘어나고 현재 3~5%인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률이 FTA 체결 후 11~20%로 증가해 그만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기자재업계는 대일 기술경쟁력이 1~2년 가량 뒤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수출은 10~20%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은 20% 이상 급증하고 매출도 기계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업종은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해 줄 것과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업화, 제3국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부산시 등에 요청했다.

나머지 업종들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또 FTA가 체결되면 국가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개별산업은 파급정도가 서로 다르고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달라 FTA로 인한 피해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수도권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FTA 민간자문위원회'에 지역 전문가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가 협상전략 노출을 꺼려 지방정부와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돼 지방정부가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와함께 FTA를 고려한 지역경제정책의 수립, 부품소재산업의 집중육성, 동남 광역경제권의 협력강화, FTA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이같은 조사결과와 지역업계의 사정을 반영해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10년 설정 및 한·일 FTA에 따른 피해지원제도의 신속한 제정 등의 대응방안 마련을 이달 중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