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무원들 “모셔오기”(?) 이제 그만해야 ]

대한민국은 고급공무원 천국이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명퇴니 황퇴니 하며 곤혹스런 일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어
도 공무원사회는 봄날이다. 따라서 정년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무원들
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고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의
원면직후에도 산하단체에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다.
가까운 우리 해운업계만해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연초들자마자
해양수산부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여기에 의원면직된 퇴직 공무원들이 또다
시 관례대로(?) 해운관련 산하단체장으로 내정되었다.
해운산하단체인 K사의 경우 3년전 설립당시에 해운항만청의 모국장급을 대
표이사로 모셔왔다. K사는 국내해운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납입자본
금 수십억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설립 3년여가 지난 현재 설비투자 등을
이유로 자본잠식 상태이고 수익 역시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창립회사의 대표에게는 연봉
1억수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주어지고 여기에 판공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
면 그 액수는 엄청나다. 이같은 고액의 연봉이 지급되는 산하단체장 자리
는 기업의 전문 경영인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퇴직공무원들의 차지이다.
신설회사나 단체뿐아니다. 기존회사나 단체에도 퇴직자들을 위한 공무원들
의 활약(?)은 아직도 대단하다. 금년에도 신년벽두부터 해양산업부의 인사
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었고 여기에서 의원면직된 공무원나리들은 또 나름대
로 입맛나는 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 단체의 하위
직 관계자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낙하산식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배치에
볼멘소리가 높다.
실로 해운항만업계는 경기침체 등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했고 특히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산하단체에서는 회비가 제때에 걷히지 않아 협회종사
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맞추기에도 쉽지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임금인상 등은 더더욱 기대하기가 힘든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들 위에 군
림하는 단체장급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실무를 충실히 닦아온 뒤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승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위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낙
하되는 현상이고 이들은 정부관료자리에 못지않게 업계에서 군림하려는
자세로 곧잘 업계대표와 충돌이 있거나 업계 대표자들과 껄끄러운 사이로
지내기가 일쑤이다. 이렇다보면 협회나 산하단체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
르겠다는 소리가 업계회원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이는 협회와 업계간의
불신으로 남아있어 안타까운 모습이다.
새해 해운경기는 불황의 늪이 작년보다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적이어서 벌써부터 걱정이다.
따라서 업계를 위해 종사해야하는 해운산하단체장 자리를 이제 더이상 퇴
직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차지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
고서는 우리나라 해운항만업계가 경쟁력을 갖기에는 퇴직공무원 먹여살리
기라는 또 한가지의 멍에를 벗어나기 조차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난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