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항공협정 체결 추진 안팎

한국-대만간 복항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시도에 대한 대응의 의미로 일부에 비쳐지는 데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항공협정 추진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기업인과 국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만 수교 단절 직후인 지난 93년부터 10여년간 줄곧 항공협정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고구려사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이라는 것.

실제로 양국간 항공협정은 이미 4년 전 타결 직전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대만 단교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대만측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해와 무산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 주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대만과 우리는 경제통상 등 실질분야에서 비공식관계인데 대만측이 복항문제를 상업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만은 지난 92년 한국이 중국과 전격 수교를 맺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양국간 직항로를 폐쇄했고, 이후 한국은 93년부터 '지역적.민간 상업적' 성격의 교류로 양국 복항을 대만과 협의해왔다.

이 같은 한-대만간의 성격규정은 한-중 수교당시의 양해각서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와도 이미 양해가 된 상태이며, 민간차원이라면 중국도 굳이 항공협정체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4년전 한-대만간 개설되어 있는 민간대표부 차원에서 항공협정이 거의 타결직전 까지 갔으나 대만측이 막판에 차관급 인사가 방문해 조인식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주한 대만 소식통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대만 소식통은 "(항공협정 체결문제가) 지난 3~4개월전 큰 줄기가 매듭지어지는 등 급진전됐다. 조인시기와 장소, 복항시기 등 실무문제만 몇가지 남겨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 중인 상황에서 연내에 한-대만 항공협정 체결 가능성이 다시 떠오른 것은 대만측과 민간대표부간 협정을 체결키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