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최대 걸림돌은 농업부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농업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세계 농업생산이 인구 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WTO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밀과 옥수수, 쌀 생산은 지난 30년동안 2배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미국 밀 생산량의 2배를 생산, 세계 최대의 곡물생산국이 됐으며 돼지고기도 전세계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950년대 전세계 수출물량의 40%를 차지하던 농업수출이 지금은 전체의 10%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전세계 농업 및 식품산업 수출의 4분1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서유럽은 이러한 수출의 46%, 아시아는 25%, 북미지역은 11%를 소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의 정부 농업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그 규모가 지난해 2천570억달러(2천29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농업보조금은 전체 농가 수입의 32%에 해당하는 것이며, 1986∼1988년의 37% 보다는 떨어졌다.

현재 농업보조금 지원 규모는 회원국들 마다 천차만별이다.

지난 2001∼2003년 농업보조금 지원규모를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농가 수입액의 약 5%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20% ▲체코공화국과 헝가리 25% ▲EU 35%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60%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공식 농업보조금을 감축하는 대신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00∼2003년 경작면적 또는 사육가축수에 따른 지불금이 전체 지원규모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1986∼1988년의 7%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이러한 농업보조금이 세계 곡물가격을 낮춰 가난한 나라 농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문제는 27일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WTO 협상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파리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