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물꼬 - 땅·하늘·바다 국가 물류 System 이런 문제 있었네

땅·하늘·바다 국가 물류 System 이런 문제 있었네
재경부, 물류경로별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글 백현숙 기자

우리나라는 항공, 도로, 해운, 철도의 이용료가 비싸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다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국내 물류에 대한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3월 7일, 재정경제부가 교통개발연구원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물류 경로별 현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운송의 경우 하청, 재하청 등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요금이 과다하고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도로 이용 부담금도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을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운송하는 시간보다 더 걸리는 사례가 많고 김해에서 부산까지 34㎞의 수출컨테이너(40피트 컨테이너 기준) 운송비가 14만원이나 드는 등 내륙 운송비가 너무 비싸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철도 운송 역시 복잡한 운송 단계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이외에도 운임과다와 할인 혜택 미흡, 화차 부족, 공항·항만·화물센터까지 철도 연계 미비 등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철도 운송 예약(운송 부킹)이 하루 2차례 뿐이어서 긴급 수출화물의 철도 이용이 어렵고 철도의 독점 운영에 따른 비싼 요금, 연계 운송망 미비 및 화차 부족 등은 기업들이 철도 운송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해상 운송은 잦은 운임 인상과 선사들의 자의적인 운항 일정 변경, 미국쪽에 편중된 운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인천항의 경우 정기선 항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운항 빈도가 적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 수송도 성수기 선복량 부족과 서비스 항로 부족, 위험물 포장비 및 운송료과다 부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등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 수송이 곤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운송사 및 조업사의 비용 상승분이 화주에게 전가됨으로써 김포공항을 활용할 때에 비해 물류비가 약 30% 정도 증가했다.
특히 일부 국내 항공사는 중국 항로 독점 취항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잦은 항공 일정 변경으로 수출이나 수입 일정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물운송시간에 비해 선적 수속(통관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역시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통관에서도 보관료나 화물 취급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고 컨테이너 이용요금 체계가 잘못돼 있는 등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널려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 경로별 현장 조사 보고서를 앞으로 국가물류시스템을 개편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