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안경비대 설립법안 심의 작업 착수

분산된 조직과 기능의 조정·통합이 단일 경비대 설립에 관건

독일은 연안경비대 설립법안 심의 작업 착수에 들어갔다.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국제적인 모델에 따라 자국에 연안경비대(Coast Guard)를 설치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연안경비대의 관할에 속하는 임무는 국경보호국과 연방정부 해운당국, 연안 주정부 해양경찰, 세관 등에 각각 분산돼 집행되고 있으며 해난 구조와 수색작업(SAR)는 민간 해난 구조협회(DGzRS)와 독일 해군에 해당되는 분데스머린(Bundesmarine)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독일 야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은 심의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EU 해양오염방제단의 계획,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독일 해군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법률의 제정 작업을 독일의 주요 정당과 내무부 등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에서 이 같은 단일 연안경비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는데 연방 및 주 정부 등에 각각 분산돼 있는 현재의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논란거리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독일 민간 해난구조협회 대변인은 139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신들의 업무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 협회야말로 독일에서 이뤄지는 모든 해상수색 및 구조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