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체계 철도 중심 대량ㆍ장거리 수송체계로 바뀐다

부산(신)항~광양항간 연계위한 철도 전철화 조기 완료
금년내 3개업종이상 수행하는 종합물류업 법제화
정부,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3월 2일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 현행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11개 부처와 관세청, 철도청 등 3개청,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물류의 문제점으로 도로중심의 수송과 도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부여, 제조기업들의 자가물류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기업의 영세성, 정보화ㆍ표준화 미흡 등을 지적했다.
개선대책의 주내용을 보면 수송ㆍ물류시설측면에서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ㆍ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해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시설간 연계 물류시스템 효율성 제고

정부는 다음달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의 경부선을 여객중심에서 화물중심 노선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화물열차 운행을 현재의 연 434회에서 489회로 늘리는 등 화물중심 수송망 구축방안을 수립해 오는 2010년까지 철도 수송분담률을 현재 6%에서 11%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 경부ㆍ호남선 철도의 화물수송기능 제고와 서부, 남부, 동부 물류간선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남부지역은 부산(신)항~광양항간의 연계와 수출입화물의 내륙거점으로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 및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서부지역은 중국과의 물류 및 산업 협력증진을 겨냥해 오는 2015년까지 인천~목포간 504.6km를 건설할 예정이다.
인천~목포노선은 1단계로 2007년까지 군산~장항간 연결과 장항~예산~천안간 개량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15년까지 익산~군산~예산구간의 복선 전철화와 예산~야목구간의 복선 전철화 등이 각각 완료될 계획이다.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0년까지, 울산~포항선 복선전철화와 포항~삼척선 연결, 강릉~저진선 연결 등은 2012년까지 각각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부지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국내 철도망의 연계상황을 주시하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산항, 광양항, 5대 권역복합화물터미널, 공단 등 18개소 물류거점시설 내부까지 직접 철도 인입선을 연결해 대량화물이 발생지에서 수요지까지 막힘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연계수송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라선ㆍ경전선 전철화와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함으로써 전주ㆍ순천권(2006년말), 마산ㆍ창원권(2008년말), 진주권(2011년경) 등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 주민들에게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연안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이해 연안선박을 대형화하고 육상화물을 연안 해송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안선박 대형화를 위해선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안화물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육로 수송을 해운체제로 바꾸기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전용부두와 창고 등의 건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영개선실적이 있는 연안해운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년에 선박 현대화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항만시설 사용료 50%감면을 추진하고 연안화물선업자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오는 8월 연안화물선에 외국인 선원 승선을 위한 사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물류시장ㆍ제도 측면에서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과 물류시장 선진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종합물류업에 통관업 허용토록

선진국의 경우 물류전문기업이 발달해 물류가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제조기업이 대부분 물류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물류기업들도 영세ㆍ낙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금년중 물류업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위해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하고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며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종합물류업은 운송(주선), 보관, 하역, 통관, 정보처리 및 컨설팅 등을 일괄 수행(3개업종이상)해야 한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종합물류업에 통관업을 허용키 위해 올 상반기중 관세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물류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확대, 수화물운반선ㆍ물품배달원 등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물류정보화 측면에서도 화물의 추적, 공차운행 최소화 등을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물류정보망을 통합해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정보망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오는 2008년부터 GDP의 약 0.9%수준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특히 물류시간을 현행대비 약 10% 절감시에 기업의 재고감축효과가 연 3.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류시장 선진화로 우리 물류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돼 최소한 2~3개 기업들이 글로벌 Top 1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낙후된 물류부문이 선진화돼 제조업 등 경제전반에 대한 리딩섹터 역할을 수행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