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업 기술혁신 보조금 20%로 배증

(베를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조선업계에 주는 기술혁신 보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독일의 경제전문 인터넷 뉴스업체 피난츠트레프가 보도했다.
피난츠트레프에 따르면 마리오 몬티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EU 조선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조선에 적용되는 기술이 EU의 기술 표준에 비춰 새로운 것일 때에만 주는 보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EU가 이미 "한국 조선업계의 덤핑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주액의 6%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잠정보조금은 계속 적용된다고 몬티 집행위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AP 통신은 이번 기술혁신 보조금 확대 조치도 한국의 조선업체들에 대한 EU 조선업체 보호 차원에서 고안된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 정부와 EU가 각각 부당 보조금 지급 및 덤핑 혐의로 상대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세계 조선업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보조금 지급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무역분쟁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EU는 유럽 업체들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자 작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부당 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하고 WTO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원국들의 잠정보조금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올해 연방정부가 2억4천만유로, 조선업체 소재 주(州)정부들이 4억8천만유로의 보조금을 연간 예산에 책정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EU 역시 회원국들에 운영보조금, 구조조정 보조금, 잠정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 WTO에 EU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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