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동반자’혹은 ‘경쟁자’?!

자본 및 기술도입 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 … 경쟁관계 높아질 듯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급성장을 지속, 2002년 기준 경제규모가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6위, 총 수출입량을 기준으로 한 교역 규모로는 세계 5위의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한국은 지난 1992년 국교 정상화 등을 계기로 수출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교역 상품도 중국의 산업구조가 단기간에 고도화 되는 등의 변모를 겪음에 따라 양국간 경제 관계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 중 산업에 있어 각종 수출입 시장성과지표, 산업내무역 지수 등 분석지표를 통해 양국간 경쟁 및 보완 관계를 살펴봄으로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한·중 양국의 수출입규모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이 비슷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무역이 급신장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수출량은 1991년부터, 수입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각 우리나라를 추월하였다.
수출상품 구성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그 동안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공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최근 전체 수출의 80%에 육박한 반면 경공업제품 비중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중국도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화공품 등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중화학공업제품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공업 제품 역시도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 상품 구성 내역을 살펴 보아도 양국 모두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전기전자, 화공품 등과 관련된 원자재 및 부품의 해외 조달 비율이 높아 중화학공업제품 수입 비중이 2002년 현재 74.3%로, 58%에 그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동남아 국가 등과의 경쟁 심화로 우리나라 주수출국인 對美 및 對日 수출 비중이 크게 축소된 반면, 對中 수출 비중은 국교 수교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올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일의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 중국도 對美 및 對동남아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와의 수출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對日 수출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벌이고 있는 교역 규모는 1980년 0.4억달러에서 2002년 412억 달러(수출 238억달러, 수입 174억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對中 수출은 1980년에서 2002년까지 연평균 39.6% 증가하는 놀라운 실적을 보였으며 對中 수입 역시 연평균 34.5% 증가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나라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특히 90년대 후반 들어 거의 2%대에서 정체되었던 반면, 중국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0년 1.9%에서 95년 3.1%, 2000년 4.1%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산업별 한중 산업간 경쟁 관계를 세계시장 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공업은 직물과 의복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중화학공업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가전, 비철금속 업종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국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 업종에서 총수출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 비중이 낮아진 반면, 중국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에서의 경합관계가 지속될수록 중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시장성과지표와 산업내무역 지수 등을 통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중 산업간에는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및 국제분업적 성격 등으로 보완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유치함으로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전략 산업화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에서 경쟁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80% 수준에 육박한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빠른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3~4년 이내에 우리나라 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경련은 설문 조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중국내 수출활동을 강화함으로 대중 수출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잠재수요는 현재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앞으로 서부 대개발, 2008년 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수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자체 생산 및 개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부품의 현지 조달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對中國 수출 구조를 현재의 반제품 위주에서 핵심부품, 자본재 및 고급 소비재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는 있으나 가공 조립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 확대 등으로 향후 경쟁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은 물론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컴퓨터, 가전 등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IT·BT·NT 등 신기술 접목과 제품 차별화 전략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