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8:08
미, FTA 역내 교역비중 2005년 40% 돌파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들과의 역내교역 비중이 오는 2005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펴낸 `미국의 FTA 추진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FTA 체결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05년에는 약 20개국과 FTA를 맺어 역내교역 비중이 현재 35%에서 4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협상 추세로 미뤄볼 때 미국의 FTA 체결국 수는 올해 6개에서 2005년에는 중남미 5개국과 호주, 모로코 등 19개국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50여개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 요르단 등 4개국과의 FTA를 발효시킨 상태이며, 최근 맺은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도 2004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 범미자유무역지대(FTAA), 모로코, 호주, 중미 5개국 등 37개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동지역 및 아세안과도 FTA를 맺겠다고 미국은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양자간, 지역간 무역자유화 추진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 무역자유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이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에 따라 역외 국가인 한국의 대미 수출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요인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총 교역량 중 대미교역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90년 26.9%였던 대미교역 비중은 올해 9월말 현재 16.0%로 떨어지고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3.31%에서 올해 2.85%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수출증가율도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미 수출 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FTA와 같은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서는 기업환경 선진화, 농업과 서비스분야 등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 양자투자협정(BIT)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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