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활력, 노사관계 안정 및 적극적 수출마케팅 ‘관건’

산자부장관 주재 ‘수출업계 간담회’서 무역업계 제기


상반기의 수출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 위해선 노사관계의 안정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무역진흥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는 지난 4일 무역클럽에서 윤진식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지원기관 및 중견ㆍ중소수출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 수출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수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무역업계 대표들은 상반기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좋은 수출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원화절상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노사관계의 불안등 전반적인 수출여건이 상반기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작년 하반기 수출급증에 따른 반사적 영향도 있어 수출업계와 정부가 획기적인 무역진흥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업계 대표들은 하반기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 이라크전과 사스 등으로 위축된 해외 마케팅에 대한 과감한 지원, 수출보험지원 확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진흥대책을 건의했다.
주요 업종별 하반기 수출전망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 유럽의 수요감소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5%미만(물량 기준)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은 국제가격 하락, 수입규제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국제유가의 하향안정세,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출단가 약세로 3%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섬유는 중국의 사스 진정으로 하반기에는 5.9% 수준 증가가 예상되나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변수다.
반도체는 신학기 및 인텔의 스프링데일 출시효과에 따른 수요증가 요인이 있으나 미국ㆍEU의 상계조치 영향이 변수다. 하반기에는 13.9%의 증가가 전망된다.
타이어는 환율하락과 주력시장 경기침체로 4.1% 미증이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국내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수출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무역여건 속에서도 수출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무역업계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수출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무역업계의 애로ㆍ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무역업계를 만나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되도록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 건의사항을 보면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다. 연쇄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립으로 기업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표준인증 획득의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의 표준인증 획득에 따른 비용지원(현재 업체당 7백만원 한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도 건의했다. 금년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투자관련 조세감면제도를 연장, 기업의 시설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중소기업 이외 업체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도 인하토록 요청했다. 한ㆍ칠레 FTA의 조속한 비준도 요구했다.
아울러 납사는 석유화학 기초원자재로서 2004년부터 에틸렌 등 납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무관세화하므로 역관세 시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납사도 무관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D/A 수출환어음 네고 입금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이 17~19%에 이르러 수출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10%이하로 인하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에 수출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출보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출보험기금도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