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 성과 만족엔‘난색’

지난 1994년부터 SOC 확충을 위해 SOC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해 온 기업들 대부분이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5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업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26.3%만이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업체의 87.5%는 내년이후 SOC 민간투자사업 여건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향후 민간업체의 SOC 투자참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업체 SOC투자 참여 급감 예상

이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SOC 참여방안 강구 등 민간투자 유인제도를 보다 확충해 SOC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이 한층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서 주목되고 있다. 대부분의 참여업체들은 민간투자법이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측 창의가 제대로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주무부처에서 관급공사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 거의 발주공사때와 도일한 자료와 절차를 요구, 민간의 효율성 도입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고 참여업체들은 지적했다.
SOC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업체들이 생각하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용료 인하를 위한 각종 지원강화(세제지원 등)(5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료가 높을 경우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인세 및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정부의 지원강화가 매우 화급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 다음은 ‘환경단체 등 이익단체에 의한 사업추진 반대시 적극 대처(23.0%)(중앙부처ㆍ지자체)’였으며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 신속화’와 ‘투자 수익률 상향조정’은 각각 10.3%, 7.7%씩 인 것으로 나타났다.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근의 정부의 정책노력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참여업체의 50.0%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2.5%,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불과 7.5%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SOC 민간투자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59.0%가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대다수가 사업참여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의견은 33.3%, ‘지속적인 참여여부 미지수’라는 응답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참여하고 싶은 ‘SOC 민간투자사업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2천억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8.7%를 차지했고 이어서 1천~2천억이라는 응답은 32.4%, 5백~1천억미만은 10.8%, 5백억미만은 8.1%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1천~2천억원이상의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올해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신규투자 규모는 총 7천530억원으로서 업체당 평균 502억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업체의 각 지원제도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리(인ㆍ허가 처리 등)’, ‘적정수익률 보장’, ‘합리적 위험분담계획 수립’ 등의 항목에 대해 만족한 업체는 겨우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정지원 규모ㆍ방식ㆍ절차’, ‘세제금융지원제도’,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항목에 대해선 5~7%의 업체들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공정거래제도’와 금융조달은 각각 18.0%, 25.6%의 업체들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협상과정 크게 불만족

하지만 협상과정(실시협약 등)의 효율적 진행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하나도 없어 업체들이 정부의 사업추진 환경과 과정에 대해 불만족스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SOC 시설확충 수준과 투자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80%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5%, ‘적정수준’이라는 응답은 각각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OC 분야 중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확충해야 할 민간투자 분야로는 철도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도로, 항만, 환경안전시설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 SOC 확충에 민간자본 투자제도가 도일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1.8%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여부를 가능하기 힘들다’는 의견은 28.2%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SOC 민간투자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아직도 제도개선사항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사용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등은 적정통행료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등 이익단체의 반대로 사업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