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인건비 부문 투자여건 악화”평가

무협조사, 원자재확보 등은 개선평가 비중 높아

정부의 각종 규제가 기업의 경영전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경영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61.3%가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나 구조조정 등 경영전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기업의 과반수에 근접한 48.7%의 기업은 규제로 인해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6.0%의 기업은 투자를 저해하는 특정규제가 폐지될 경우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이 불투명한 경기전망 뿐아니라 진입제한, 출자총액제한, 수도권집중억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장치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로 인해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문으로 ‘신규사업진출’이라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비투자’가 18.2%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처럼 경쟁활력과 직결되는 신규사업진출과 설비투자 부문에서의 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등 경기위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력 구조조정, 자금조달, 인수합병, 기타의 순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규제가 사실상 기업경영의 전 부문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로는 ‘노동관련규제’를 1순위로 꼽았다. 조사대상기업의 18.2%가 노동관련규제로 인해 구조조정이나 M&A 등의 경영전략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며 기업 인수합병시에도 포괄적 고용승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M&A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을 제약하는 또다른 규제로는 지배구조관련규제, 진입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가격규제, 부채비율 200% 규제, 수도권집중억제제도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영전략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할 규제로는 ‘노동관련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진입규제, 기업지배구조 관련규제, 수도권집중억제제도, 부채비율 200% 규제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로 인해 경영전략상 애로가 지속될 경우 대처방안으로는 응답기업의 11.8%가 해외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사업포기, 업종전환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9.0%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이면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제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초 규정대로 졸업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84.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 규정을 바꿔서라도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6%에 불과해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기업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