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올해 기점 완연한 경기회복 전망

한국은 올 5.0%, 내년 5.3% 성장 전망

올해 세계경제는 작년의 3.0%보다 다소 높은 3.2% 성장할 것이나 내년에는 4.1% 성장해 완연한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MF에 따르면 미국(2.4% ->2.2%), 유럽(0.8% ->1.1%), 일본(0.3% -> 0.8%)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경제가 금년에 2002년 수준이상 성장하는 한편 한국은 올 5.0%, 2004년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90년대 후반 IT, 항공,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잉투자의 소진이 경기회복의 관건이며 금리인하 조치는 적절하며 현 경재포지션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의 감축,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한 중기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은 내수, 재고 투자 및 수출의 증대로 유로화 강세의 영향이 다소 상쇄되는 가운데 특히 독일은 소비지출의 감소, 실업률의 급등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돼, 실업수당 감축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주가의 하락과 은행부실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조속히 현실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 민간부문의 수출증대, 생산설비의 중국이전 등으로 ‘02년 8%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7.5% 고도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점진적 이행이 필요하며, 은행과 국영기업의 개혁이 시급한 개혁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재정적자가 큰 국가들과 달리 재정포지션이 건전해, 필요시 재량적으로 재정완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 관련, 한국/인도/태국/필리핀 등은 워크아웃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산관련 법체계를 강화했다. 한국/인도네시아 등은 시장에 기반한 중개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한 민간소비의 감소에도 불구, 한국은 신흥산업국(NIEs)들 중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을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