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와 상용화의 향배

이라크 사태와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동남아지역 괴질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이미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확연히 보이고 있고 내수경기도 바닥세여서 총체적인 경기불황에 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
무역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까지 번지고 있고 올 경기전망치도 하향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운업계는 최대한 비용절감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운임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해운업계를 보다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운업의 지원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항만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들도 차제에 개선돼야 할 것으로 해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신항만 건설에 민자와 함께 재정지원을 확대해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투자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항만분야에서 항상 민감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선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에 의해 항만노무자의 상용화 문제가 합의를 이뤄 연구용역도 시행한 상태지만 항운노조의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정부로서도 과감한 개선책을 시행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관련 이번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이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선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으로 항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항운노동조합원의 상용화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막대한 퇴직보상금 문제와 물동량이 적은 군소항만과 공용부두은 실익이 적어 동시 상용화는 곤란해 컨테이너터미널 등 기계화부두와 신설부두부터 상용화를 추진하고 항운노조원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대통령에게 까지 보고된 항만노무자 상용화 문제는 어떤 방향이든 새로운 개선점이 도출돼 시행됨으로써 해운항만업계가 보다 경쟁력있는 체제로 발전됐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램이다. 최근 유럽 항만에서의 파업사태도 보면 상용화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파업정도나 참여의 강도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점도 유심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항만노무자의 상용화 문제가 불거질 시 항운노조의 거센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노·사·정이 이분야에 대해 합의한 상태지만 그동안 질질 끌어온 것도 사실 총대를 매고 이 일의 성사를 과감히 추진치 못한 것도 주요인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항만노무자의 상용화 문제가 노·사·정간의 철저한 합의 도출하에 최대공약수가 나와 새로운 체제의 출범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