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조건을 자생력 제고 기회로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가 하면 세계 주요 평가기관이 우리 경제신용평가를 하향조정 하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 더구나 이라크전의 임박과 미국의 원유재고량이 지난 1975년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가뜩이나 갈길이 바쁜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어 올 경제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북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가면서 이 역시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해운, 무역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물류, 무역업계를 곤혹스럽게 하는 직접적인 조치들이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 또다른 악재들이 표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더욱 초조해 진다.
미세관의 미국행 수출화물과 통과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토록하는 제도가 본격 발효됨으로써 해운, 수출업체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아직 일러 적기 선적을 하지 못한 하주들이 급기야 항공편을 이용해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어 물류비 추가 부담도 만만치 않은 듯 보인다.
아울러 미세관은 오는 10월 1일부터 항공 수출화물에 대해 기적 12시간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는 룰을 입법예고중이라고 한국무역협회측은 밝히고 있어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의 소지는 우리나라 관세청도 한몫 거두고 있어 문제다. 관세청은 수출통관제도인 보세화물입출항 관련고시를 개정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선적전 물품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그 취지나 개정사유는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이같은 관세청의 추진방향에 대해 무역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모든 항로에 걸쳐 수출물품선적확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역업계의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하주협의회측은 밝히고 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행 수출화물의 경우 관세청의 선적확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련업계는 납기 및 스케줄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케 해 수출업계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내외 여건이 해운물류, 무역업계에 있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임박, 대북 핵문제, 미국의 수출화물의 규제, 더나아가 유럽 항만의 3월 파업설등 악재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유럽항만 파업에 대한 해운·수출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 미 서부항만 봉쇄로 인한 물류대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무역수지를 흑자로 계속 유지하고 해운업계의 물량증가세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선 업계의 노력외에 정부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럴 때 일수록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진솔한 대화와 함께 시황 예측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