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인운하 중단 요청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정부에 경인운하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로 해 이 사업은 20년 가까이 논란만 겪은 끝에 백지화될 전망이다.
인수위와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위 사회ㆍ문화ㆍ여성분과와 경제2분과는 정부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과 자료 검토를 거쳐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것.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0년 10월 착공해 2007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사업비는 총 1조8천429억원으로, 이 중 정부가 4천382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나머지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며 그동안 설계와 임시방수로 건설을 위해 1천513억원 이민자로 투입됐다.
인수위는 경제적 타당성을 8개 시나리오로 나눠 재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7개 시나리오(경제성 1.0077-1.2807)는 신뢰성이 없거나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당초 계획된 사업안에 대한 경제성은 0.922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경제성이 있고,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
인수위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도 일단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 못했으나 이번을 계기로 이같은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인수위가 보다 큰 틀에서 세밀히 검토해 판단한 사항으로 받아들인다"며 "최종 결정과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위해 앞으로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이 완전 백지화될 경우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등 9개사로 구성된 경인운하㈜에 의해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 사업비(1천113억원)에 대한 보상협의에 나서는 한편 폭 20ｍ의 임시방수로를 당초 계획대로 80ｍ로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굴포천 방수로 건설 사업에는 임시방수로 사업비를 포함, 모두 6천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수위 방침에 대해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던 수도권 시민공대위는 “경인운하와 같은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동강댐 건설이 시민ㆍ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된데 이어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나 한탄강댐, 새만금 간척 등 ‘개발’과 ‘환경’ 논리가 부딪치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