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농업제외 전례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FTA가 추진되고 있으나 자칫하면 농업개방을 포함한 FTA 양허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시 경제적 효과와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한-싱가포르 FTA의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 이같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98년 이후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전자부품, 산업.가정용 전자제품, 기계류,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고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정밀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등 산업구조가 중첩적,경쟁적인 상태다.
또 직접투자는 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누적투자액이 무역, 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8억4천500만 달러, 싱가포르의 대 한국투자는 제지.목재와 무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4억7천500만달러선에 이르고 있다.
KIEP는 양국의 이같은 중첩적 산업구조로 FTA가 체결돼도 양국간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며 대신 ▲금융,운송,통신 등 싱가포르 서비스부문의 한국진출증가 ▲제3국의 한국투자증가 ▲동남아진출 기반강화와 화교경제권과의 연계마련 등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그러나 KIEP는 싱가포르의 산업구조상 FTA에서 농업이 제외될 수 있어 칠레와 체결한 FTA의 시장개방 양허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계가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농업제외를 주장해 관철된다면 향후 추진될 한-일 FTA에서 농업제외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KIEP는 동남아 국가중 태국과는 FTA 공동연구를 종료하고서도 칠레와의 협상타결을 우선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싱가포르와의 FTA추진 전에 농업문제가 걸려 있는 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