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船舶解體業이 對북한 협력사업 유망 ]

북한과의 협력사업으로 선박해체업이 해운분야에선 유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현재 선박해체사업이 활성화된 인도, 파키스
탄, 방글라데시 등보다 더 유리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한국, 러시아, 대만등 주변국의 선박보유량이 많아 해체용선박 확보가 용이
해 한국의 자금, 노하우, 정보면이 북한과 보완을 이룬다면 선박해체사업
은 상호 협력사업으로 유망하다는 것이다. (전문)

對북한 협력사업으로 선박해체업이 유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운산업
연구원(KMI)의 林鍾寬주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해체업
은 초기시설투자가 적고 선박매입자금외에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비용의
대부분이어서 인건비가 낮고 자본투자 여력이 미약한 북한에 적합한 사업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신용이 약하고 선박해체사업에 참여한
경험도 없을 뿐만아니라 선박매입자금이 부족하고 선박매매시장에 대한 노
하우와 정보능력도 약한 반면 한국은 철강,조선,해운업이 발달되어 있고 80
년대 중반까지 선박해체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 노하우,
정보면에서 북한을 보완할 수 있어 선박해체사업은 상호 보완에 의한 남북
한 협력사업으로 유망하다고 밝혔다.


주변국 해체용선박 확보 용이

한편 선박해체사업은 폐유와 쓰레기 등에 대한 환경오염규제를 강하게 받는
사업이다. 이에 인건비가 높고 환경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선 경쟁력이 없으
며 단순노동력이 많아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
적합한 사업이다.
현재 선박해체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나라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등이며 이들 나라는 대개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들이다.
80년대 중반까지 선박해체사업에 적극적이었던 대만, 한국, 스페인, 이탈리
아 등은 현재 동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황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발글라데시등의 선박해체사업 현황을 보면 해체장소는 안벽이나 모래해변이
고 해체방법은 원시적 방법이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기계화 방법이다. 그리
고 업체들의 사업규모도 영세하며 환경규제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
중 아직까지 선박해체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해체의 기계화가 이루
어졌고 환경규제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선박해체 실적은 아주 저조한
상황이다.
이같은 선박해체사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으
로서 북한에 적합한 사업이다. 북한은 현재 선박해체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
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마찬가지이나 북한은 그외의 조건에서
다른나라보다 유리한 여건이다.
한편 선박해체사업이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하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사업이
기는 하나 해체용 선박을 구입할 때 비교적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국제 해
운시장과 고철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국제선박해체시장에 대한 숙련
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선박해체과정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고 시설투자비용
도 소규모이지만 해체용 선박을 구입하는 데는 많은 자본이 소요된다. 또
선박의 매매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해체용 선박의 매매는 매도자(선주), 매
수자(해체업자), 매매브로커를 주요 당사자로 하며 매매교섭은 전화, 텔렉
스, 팩시밀리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선박의 종류, 크
기, 선령, 선박의 상태, 선박의 인도장소·시기·인도조건등을 기준으로 매
매단가 협상되며 시황에 따라 매매가격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이같은 거래
가 통신수단에 의해 협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다.


향후 선박해체사업 경기 좋을 듯

외화부채상환을 중단한 북한은 대금지불에 대한 국제적 신용도가 아주 약하
다. 또 북한은 상업적인 선박해체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국제해운시장
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본·노하우·정보능력이 부족한 북한
이 독자적으로 선박해체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철강업이 발달되어 있어 자체적인 고철수요가 상당할 뿐만이
니라 해운업이 발달되어 있어 정보능력도 우수하다. 또 80년대 중반까지는
선박해체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기 때문에 선박해체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해체사업의 입지조건이 좋은 동북아지역에서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林주임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