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美 무역보복규모 결정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이 미 해외판매법인(FSC) 면세법에 따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내주 정도 결정사항이 나올것으로 말했다.
이 문제를 다뤄온 WTO 분쟁중재패널은 지난 6월 중순 사안이 복잡함을 지적하면서 무역보복 허용 규모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0년 11월 FSC 면세법으로 EU가 입는 피해가 연간 약 40억달러 규모라면서 이에 상당한 무역 보복을 미국에 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WTO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실제 피해액이 9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WTO는 FSC가 자유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난 1월 확정 판정함으로써 EU가 무역 보복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WTO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한해 올리는 수출액 2천500억달러의 약 절반이 FSC면세법의 혜택을 받는다. 보잉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4천~5천개에 달하는 FSC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워싱턴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 규정에 맞도록 (FSC) 세제를 바꾸기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TO는 EU가 가할 수 있는 보복 규모만 결정하며 이를 실행할지 여부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EU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