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출범 6주년의 회고와 청사진

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로 부 출범 6주년을 맞았다. 해양수산부는 올 6주년 행사를 그 어느해보다 간소하고 검소하게 치뤘고 민원인 사랑방 개소식,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수산물바자회, 사랑의 헌혈운동 등의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부 출범 6주년을 맞은 해양수산부의 행로는 그간 그리 평탄치는 않았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여타 경제부처보다 장관의 교체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능력있는 장관들이 새로 부임해 해운항만을 비롯한 해양, 수산분야의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수행할 경우 어느 장관이 바뀌어 오든 큰 상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내에서 해양수산부라는 위치가 정치적 안배범위에서 장관들이 오갔던 것을 보면 사실 기억에 남는 장관이 한 둘 손꼽을 정도다.
나이 지긋한 정치적 장관에서부터 대통령 후보로까지 급부상한 노무현 전장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장관을 대할 수 있었다.
장관들의 잦은 교체는 자칫 시책 수행에 있어 공백기간을 갖게하고 일관된 정책집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다소 불안해 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전 장관의 정책 방향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와는 달리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기대이상의 수확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매년 해양수산부 출범 기념일이 되면 되풀이 해 지적되는 것이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1차산업부터 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너무 광범위하고 성격이 다른 산업을 다루는 부처로서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부처 발족이후 예상보다는 뚜렷한 기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해운업계에선 대중성이 짙은 수산정책에 해양부가 편중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잦았다.
물론 최근 올 상반기 자체 정책 평가에서도 그렇했듯이 민간자본의 선박투자금융제도 도입 추진이라든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 외항컨테이너선에 의한 국내항간 수출입 컨테이너운송허용, 우수선원 양성과 복지정책을 종합하는 선원정책장기발전대책 수립 등 눈에 띄게 해운업계의 현안들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적기에 대응치 못한 미흡한 점도 많은 것도 지적되기도 했으나 아무튼 해양수산부가 해운업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여러군데서 찾을 수 있다. 정권말기의 레임 덕현상이 해양수산부에는 나타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장관을 중심으로 부 출범 6주년을 기점으로 한 민원을 경청하여 해운항만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