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자

제 7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우리 해운항만업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올 바다의 날은 월드컵경기 개막과 동일한 날이 돼 기념행사를 29일로 앞당겨 치르게 됐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날이 월드컵경기 개막식으로 인해 희석되지 않도록 대 홍보차원에서 깊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태동하고 나서 우리나라 해운항만, 해양, 수산분야 정책에 있어 업그레이드된 행정력을 발휘했다는 평이 있는 가 하면 1차, 2차, 3차 산업등이 하나로 묶여 만들어진 행정부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책수행 능력에 낮은 점수를 주는 이들도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위원들에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최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국민에게 비춰지는 해양수산행정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해양수산부가 해운·항만·수산·해양자원개발·해양환경 등 모든 업무가 고도의 국제성을 띠고 있어 업무 하나하나에 외국과 국익을 다투는 외교부처임과 동시에 해양경비를 담당하고 우리 어족자원을 지키는 국가안보부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내 위상강화에 노력,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건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선박펀드 조성같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선 과감하게 경제계를 대상으로 정책 세일에 나설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자문위원들은 이외에도 좀더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해양수산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펼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의 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해양수산부가 조선을 제외하고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행정집행을 맡고 있는 경제부처로서 그 역할의 성공여부에 따라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산업들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는 분야가 기능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합집산이라는 지적이 태동시기부터 나왔지만은 이제 해양부가 경제부처중에서도 그 위상이 한단계 높아진 상황에서 해양대국을 성취하는 데 버팀목이 돼주는 부처로서 보다 확고한 의지의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