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1:25
(광양=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해양수산부의 조령모개식 행정으로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지연된다.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추진기획단은 21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올 상반기 제3섹터 방식의 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나 해양부가 최근 이를 보류토록 지시해 법인 설립작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추진기획단에 따르면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49%, 전남도와 광양시가 21%, 민간기업이 30%를 각각 투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2월25일 민간투자자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이었다.
특히 해양부는 최근 기획단에 보낸 공문에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기획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획단 관계자는 "해양부에서 2000년 7월 항만법에 의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해 지난해 4월 기획단을 조직, 그간 타당성 조사 등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민간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아쉽게 백지화 됐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오는 6월 말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획단의 추진내용과는 관계없이 ▲정부 직접 개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개발 ▲제3섹터 개발 등 3개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와 항만관련 업계에서는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기획단까지 만들어 놓고 뒤늦게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며 "이에 따른 개발 지연과 예산낭비를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양시와 컨부두공단 파견 직원 7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그간 인건비 외에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4억여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항 컨부두는 지난 97년 5만t급 컨테이너 4척이 접안할 수 있는 1단계 부두가 준공됐고 지난 3월에는 5만t급 2척과 2만t급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2단계 1차 부두가 추가 준공됐으나 배후단지가 없어 이용선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배후부지는 2000년 말까지 조성하게 돼 있었으나 컨부두공단 등에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치 않아 감사원에서 '항만이 건설됐는데도 배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
oh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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