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퇴치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정부 적극 참여

국제기구 및 각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해적행위가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고 잇으며 최근 미국에서의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사건이후 가스운송선박 등 위험물운송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상보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정부기관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간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전문가대책 회의가 3월 12, 13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다.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 PRC)의 통계에 따르면 9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해적행위의 발생빈도는 2000년 46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1년에는 33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총기사용건수와 인명사상 등의 해적피해 발생건수는 다소 증가해 해적행위가 갈수록 흉포화 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선박이 주요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동남아해역의 경우 세계적으로 해적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 선박 및 한국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및 정보망 구축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화급한 실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회의가 해적으로부터 한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적우범해역의 연안국에 대한 해상순찰 강화 및 강력한 형사처벌 수단을 제공하는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억제 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국제공조체제의 기동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가상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위치추적관리시스템(VMS)를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포함한 전세계 원양해역에서 운항하는 한국적 선박에 대한 실시간 종합안전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해양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국 선박의 참여를 권고할 예정으로 해양안전 및 보한증진 노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국적선 해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미 구성, 운영중인 해적피해방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긴급비상연락체제를 재정비함은 물론 선박회사간담회를 통한 VMS시스템의 탑재권고 등 국적선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