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사업 독점화 초래하는 현 제도 문제다

무역자동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무역인프라로서 자동화 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 코엑스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e-트레이드의 기반 인프라로서 무역자동화 네트워크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방향과 무역자동화 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전략 등 모두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패널리스트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제 1세션인 무역자동화법 개정방향의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대 문희철 교수는 그간의 무역자동화 사업이 무역업무 처리시간의 단축, 무역관련 부대비용의 절감 등 무역업체들의 무역업무 혁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 무역업무에선 여전히 종이서류가 요구되고 있어 무역자동화망의 단절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현 무역자동화법의 기본 체제중의 하나인 지정사업자제도의 유지여부와 관련해 지정사업자 제도가 무역자동화 사어의 독점화를 초래해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케하므로 폐재돼야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무역자동화 사업이 이제야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정사업자 제도의 폐지가 과도한 중복투자 및 추진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으므로 이 문제는 시장의 규모와 함께 기간인프라로서 무역자동화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또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의 조화문제, 인터넷 EDI의 도입에 따른 인증 분야의 보완등이 무역자동화법 개정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 제 2세션에서 박용찬 인터젠컨설팅그룹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KT-NET, DACOM 등 무역자동화 사업자들이 그간 무역 및 통관망의 구축?연계, 관련 솔루션 개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등을 통해 무역인프라로서 기초를 확립해 왔으나 e-트레이드의 기간 인프라로서 최근의 인터넷 및 관련 IT 발전에 따른 전세계적인 e-biz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및 기술적 역량이 다소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무역자동화 사업자가 명실공히 e-트레이드 국가기간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글로벌 무역의 추세, 주요국가 및 업체동향, 관련기술의 변화등을 고려해 공공영역에선 물론 민간의 주요 e-비즈니스 프로젝트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들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e-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초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뿐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Net의 경우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함께 인프라에 대한 초기투자와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재무구조에 있어서도 불안전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업, 선사, 물류업체등 무역관련 업체들의 자본 참여 등을 통해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학계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무역자동화법 개정을 포함한 무역자동화 사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