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부산시의 물류행정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 부산항을 낀 부산시가 뒷걸음치는 물류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살을 사고 있다. 부산항이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성장하기 까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입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물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92년 부산시는 세수 확보라는 이유로 세계 컨테이너항만에서 볼 수 없는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를 징수했고 10년이라는 기한이 만료되는 금년말에 이어 다시 10년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 해운물류, 무역업계가 사실 당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나 산업자원부 등 물류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선 컨테이너세의 10년 연장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심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동북아 물류거점을 선점키 위해 동북아지역 항만들이 포트 세일즈를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 항만관련 제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고 있는 마당에, 부산항은 부산시의 거꾸로 가는 물류행정인 일방적인 컨테이너세 징수와 그 연장문제로 이웃 경쟁항만에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염려되는 바 크다.
부산시 관계자들은 부산광역시라는 지차제의 경제적 비중에 있어 해운항만산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컨테이너세 10년 연장이 주는 파장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92년부터 걷은 컨테이너세 6천여억원으로 항만과 연계되는 도로건설과 새로운 도로시설 확충에 힘써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컨테이너세를 10년 연장하여 받을 경우 이의 대부분이 해운항만산업과는 별개의 복지후생등 타분야에 투입될 공산이 크다는 해운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 더욱 컨테이너세 연장에 대해 해운무역업계는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부산항이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세계 컨테이너항만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부산시의 물류행정이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거꾸로 물류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한숨만 나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산시는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운무역업계의 고견을 경청하고 컨테이너세의 연장계획 철회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시책에 더욱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무역 대외의존도는 70%에 가까워 부산항의 입지는 우리경제 성장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계, 연구계, 업계, 언론계등에선 앞으로 우리경제를 걱정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물류연구회를 발족시켜 해운항만분야의 발전적 연구와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등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 때에 부산시가 컨테이너세 연장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거시적으로 혜안을 갖고 행정에 임한 것이 아니고 미시적이고 한시적인 물류행정에 입각한 빗나간 정책입안에서 온 결과라는 지적을 깊이 새기고 부산시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컨테이너세의 연장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해운물류, 무역업계, 하주단체,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등에선 앞으로 있을 공청회등에서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연장계획에 대해 부산시의 물류행정의 불감증, 빈곤함을 지적하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