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강산 회담 결산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 금강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남북 당국간 회담은 향후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나 가시적인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의중을 타진하고,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데 그친 탓이다. 양측은 2박3일간의 회담을 마치면서 금강산관광 활성화의 조기 필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2차회담을 오는 19일 재개(장소 추후협의)키로 하는 등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냈을 뿐이다.
그러나 남북 모두 기본입장을 상대측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설명을 통해 수용 가능성을 탐색한 수준에 머문 점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됐다.
남측은 당국간 회담에서 당초 금강산 육로관광(연내 임시도로 시범관광과 내년 중 본도로 완공), 관광특구(이달내 지정 조치), 군사실무회담(이른 시일내 개최) 등에 속도를 붙여 금강산 관광사업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고자하는 기본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측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검토하고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반응과 군사 실무회담 조기개최 제의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져 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비무장지대 관통 도로에 의한 육로관광과 북측 최전방지대 개방 문제는 북측 최고지도자의 최종 결심과 군부의 현실적인 사전준비 작업 등을 거쳐야 할 사안이어서 북측 대표단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육로관광 또한 선(先) 해상관광 본궤도-후(後) 논의 입장에다 금강산 사업에 대한 남북 당국의 책임 추진 주장을 제시해 카지노 설치와 관광대가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북측은 오히려 남측 정부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현대아산측의 대가 미지급금 2천400만달러에 대한 지급 보장을 강력히 암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5차 장관급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열린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입장을 읽을 수 있었다.
이와관련, 북측의 금강산 관광 사업 실무 총책임자인 방종삼 대표(무역성 부국장)가 4일 남측 대표단의 삼일포 참관 도중 "조건은 다 돼 있는데 실천이 따르지 않아 안타깝다"며 "실천은 누가 먼저 해야 하는지 (남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북측의 자세가 드러났다.
다시 말해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책임지는 남북 양측의 민간급 사업은 경제논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북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다면 향후 2차 회담 또한 당국간의 금강산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