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제대로 운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이 연내 부산항 일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관세자유지역을 준비하는 지역은 부산과 함께 전남 광양항, 인천국제공항이다. 지정기관인 재정경제부에 아직 지정 신청을 낸 곳은 없지만 광양항의 준비작업이 가장 빠르고 부산도 부지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어 보이지만 연내에는 준비가 마쳐질 것같다는 재경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연내에 부산항, 광양항의 일부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아 국제화물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어차피 개방의 물결을 타야 하는 것이라면 외국으로 진출하는 일 못지 않게 외국기업과 화물을 능동적으로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외국자본과 화물을 수월하게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저절로 국제물류중심지가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날로 활성화할 세계무역시장에서 동북아 기지로서의 지위와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니 나쁠 게 없다. 정부가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케된 배경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다국적기업 등의 동북아 물류거점 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룰 경우엔 외자유치, 고용 창출, 중계가공무역 진흥, 그리고 세수 증대 등 당장 꼽아볼 수 있는 이익만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선전효과와 함께 부산 등지가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크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홍콩 등지와는 달리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돼있다. 나라 전체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관리와 별도의 배후시설 개발 등을 위한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정부가 지정요건으로서 항만과 공항의 화물처리 능력, 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해 해당지역에 이를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관리 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부담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적인 어려움과 위험 부담에도 불구, 정부가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한 충격쯤은 흡수해낼 만한 여력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관리 부문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문제는 섣불리 지정만 해놓고 내버려둠으로써 명칭만의 자유지역으로 남게하거나 인프라와 규모 자체가 미흡해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가 될 것이다.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뒤따라야 성공적인 관세자유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 용유도 일대는 95년께 검토됐던 전체지역의 `프리존' 화도 다시 검토해볼만 하다. 정부가 투자 여력이 없으면 말레이시아의 프리존인 `라부안'의 경우처럼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